일요일 아침이면 중앙일보에서 일요일판을 배달받고
기분좋게 신문을 읽는다.

그러나 오늘은 아래 기사 때문에 기분이 잡쳐 읽다 말았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20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의 김득환 부장판사를
지난 11일 선고 직후 만났다.
그는 “김 회장의 보복폭행은 재벌의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이유는.

“김 회장 사건은 재벌가에서 출생해 사회와 동떨어진 가풍 속에서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감정과 분리된 생활을 해온 것이 사태를 확대시킨 측면이 컸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에 가서 땀 흘리면서 기층민,
즉 서민들의 삶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했다.”

-200시간을 선고한 이유는.

“20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25일 동안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실제 해보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란 비판이 있는데.

“아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질 사건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아들을 때린 가해자가 제때 나타났다면 몇 대 폭행하고 끝났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 대학생 아들 둘을 둔 아버지로서 김 회장의 당시 심정을 이해한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 강연과 기고,
840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을 명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역시 “집행유예 사안인데, 여기에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여 무겁게 처벌한 것”이라고 했다.

“8400억원을 사재가 아닌 회사 돈으로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다시 범죄(횡령)가 된다. 사람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정 회장에게 합당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상상력의 빈곤 때문”이라며
“사회봉사에 관한 아이디어가 계속 개발돼 나오면
피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상우 | 제27호 | 20070915 입력

그러나 과연 김승연 회장의 폭력 행사가 출생이 다르기 때문일까?
내 친구들도 국내 굴지의 기업가의 아들들이 많다. 삼성, LG, 현대, 대림 등등.
그러나 내 친구들은 김승연 회장과 다르다.
김덕환 판사는 “김 회장 사건은 재벌가에서 출생해 사회와 동떨어진
가풍 속에서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감정과 분리된 생활을 해온 것이
사태를 확대시킨 측면이 컸다"
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두번째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질 사건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아들을 때린 가해자가 제때 나타났다면 몇 대 폭행하고 끝났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대신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기사들을 검색해보라.
조폭에서 5억8천만을 제공한 것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말인가?

또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 수뇌부에 로비를 했다. 이것은 죄가 아니란 말인가?

http://blog.daum.net/hhmmkim/12606983

만일 김덕환 판사는 아들이 맞고 온다면 김회장처럼 조폭을 시켜 보복할 것인가 묻고싶다.

[클리포유가 오늘도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

방명록은 날짜를 확인해야하니 귀찮고 혹시라도 중복되면 곤란하니까
댓글을 남겨놓으면 찾아가서 클릭하리라 (한 사이트에 두 번은 클릭은 안할 예정)
물론 블로그를 살피고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살아있는 블로그(남의 기사 퍼오더라도 자신의 생각은 있는 그런 블로그)이면 좋겠다.

1. 댓글 쓰는 요령
   이름이나 url은 티스토리가 알아서해 줄 것이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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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광고를 사용한다면서 매일(Everyday, 간혹 email로 읽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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